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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(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)

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시행 2025.10.23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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