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4(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)
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[본조신설 2017.5.30]
시행 2025.10.23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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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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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5.10.23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