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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›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›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(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)

법 제1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

2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
3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

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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