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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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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(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)

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.

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.

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.

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시행 2025.12.30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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