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7(대행 실적의 보고)

① 법 제11조의9제1항에서 "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"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(이하 "대행계약"이라 한다) 체결 실적

2. 대행계약의 변경(계약기간, 기술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) 실적

3.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

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제1항에 따른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대행계약 체결(변경, 이행)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.

1.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보고: 대행계약서 사본 1부

2.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보고: 대행변경계약서 사본 1부

3.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: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(참여 기술인력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)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

[본조신설 2021.7.1]

시행 2025.12.30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