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)
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"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.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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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
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"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.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