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(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(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)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, 2026.7.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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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)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(2) Where웨어 the^ð디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exceeds익시즈 twice트와이스 the^ð더 paid-in페이드-인 capital캐퍼틀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^v브 contribution칸트^r러뷰션 of어^v브 the^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(the^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the^ð더 case케이스 of어^v브 a어 sole소울 proprietor)프^r러프^r라이어터 and앤드 the^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^v브 Climate,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^v바이^r런먼트 finds^f파인즈 that^ð댓 collection컬렉션 within위^ð딘 the^ð더 deferment디^f퍼먼트 period피^r리어드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^f포 the^ð더 reasons^r리즌즈 in인 the^ð더 subparagraphs서브패^r러그^r래^f프스 of어^v브 paragraph패^r러그^r래^f프 (1), the^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^ð더 deferment디^f퍼먼트 period피^r리어드 or오 increase인크^r리스 the^ð더 number넘버 of어^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o투 have해^v브 the^ð디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paid.페이드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담보의 보전(保全)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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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(4)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granted그^r랜티드 deferment디^f퍼먼트 of어^v브 collection컬렉션 falls^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^v브 the^ð더 following,^f팔로잉 the^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^v브 Climate,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^v바이^r런먼트 may메이 cancel캔슬 the^ð더 deferment디^f퍼먼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^ð더 deferred디^f퍼드 emission이미션 charge:차지

⑤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과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(5)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^r리 for^f포 the^ð더 method메^θ써드 of어^v브 deferment디^f퍼먼트 of어^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^v브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^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^v브 the^ð더 deferment디^f퍼먼트 period피^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^r리스크^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^r레저덴실 Decree.디크^r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