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(피해등급의 기준)
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[본조신설 2021.6.1]
시행 2026.5.1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[본조신설 2021.6.1]
시행 2026.5.1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