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(행정처분의 기준)
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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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보칙
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