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(보험사업의 관장)
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.
[본조신설 2025.11.11]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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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
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.
[본조신설 2025.11.11]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