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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(업무의 위탁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[본조신설 2020.5.12][제28조에서 이동 <2023.5.23>]

시행 2026.10.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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