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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(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)

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3.12.12, 2022.4.20, 2025.10.1>

1. 국가기술표준원

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

3.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

4. 삭제<2022.4.20>

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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