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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환자안전법

환자안전법 제15조(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)

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3.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
4.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

5. 그 밖에 환자안전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6.2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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