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(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))
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18.11.27]
시행 2018.11.27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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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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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18.11.27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