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효행장려
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(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정부는 「인구전략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26.6.9>

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