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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효행장려
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(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,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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