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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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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1장 총칙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조(등기신청의 접수 시기)

① 법 제3조제1항의 "등기신청정보"란 사건본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와 등기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.

② 제1항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.
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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