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7조(등기신청의 최고)
후견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게을리 한 사실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.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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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
후견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게을리 한 사실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.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