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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((재정보증))

법원행정처장은 후견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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