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((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))

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"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"을 말한다)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10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