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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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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

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7조((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))

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에 관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.

시행 2019.1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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