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4.18>

1.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

2.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

3.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

[전문개정 2013.4.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