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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희귀질환관리법 › 제1장 총칙

희귀질환관리법 제1조(목적)

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,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,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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