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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희귀질환관리법 › 제1장 총칙

희귀질환관리법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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