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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청문)

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27>

1.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

2.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

3.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

4.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
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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