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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(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)

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. 다만,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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