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지급기관)
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, 그 실무는 한국은행(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)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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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, 그 실무는 한국은행(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)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