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)

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

2.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(이하 "보상금심사위원회"라 한다)가 인정하는 사람

시행 2024.7.3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