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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)

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,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시행 2024.7.3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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