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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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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(112신고자 포상)

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4.7.3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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