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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의 책무)

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,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시행 2024.7.3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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