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(목적)
이 영은 「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7.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이 영은 「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7.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