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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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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1장 총칙

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(피해자의 권리)

피해자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

2.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

3.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

4. 기억, 추모,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

5.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

6. 추모사업,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

7.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

8. 그 밖에 「대한민국헌법」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

시행 2026.7.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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