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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((보상심의회의 운영))

①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보상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보상심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사실조사ㆍ조회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⑦보상심의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고,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4.6.11, 2008.2.29, 2013.3.23, 2014.11.19>

시행 2018.9.21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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