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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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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› 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

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9조(행위 등의 제한)

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조성사업구역에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「건축법」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. 다만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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