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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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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› 제1장 총칙

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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