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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진상규명 신청 등)

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「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「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(이하 "진실화해위원회"라 한다),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6.2.25>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.

시행 2026.2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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