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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
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,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시행 2022.1.2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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