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(진상규명조사)
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3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› 제1절 진상규명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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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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