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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3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› 제2절 청문회

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(증인 출석 등의 의무)

①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「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.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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