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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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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4장 보칙

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(업무의 위임ㆍ위탁 등)

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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