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(배상금 상속의 특례)
이 장의 배상금 상속에 관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「민법」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4ㆍ16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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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2장 배상과 보상 등
이 장의 배상금 상속에 관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「민법」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4ㆍ16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