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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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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4장 추모사업 등

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(추모사업 등 시행)

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추모공원 조성

2. 추모기념관 건립

3. 추모비 건립

4.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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