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(권리의 보호)
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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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5장 보칙
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