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(미수범)듣기 제4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무조정실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