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(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)

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5.7.11>

[전문개정 2009.3.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