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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(보조금 지급신청서)

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5.7.11>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 1부

2. 피해상황 확인서(천재지변 등의 재해자만 첨부한다) 1부

[전문개정 2009.3.13]

시행 2026.7.30 · 국가보훈부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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