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(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)
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4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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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취업지원
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4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