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삭제 <2016.6.21> 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