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(대부금의 상환기간)

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5.23>

1. 농토구입대부: 3년 거치(据置) 후 12년

2. 주택대부

가. 주택구입,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: 20년

나. 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: 7년

3. 사업대부: 10년

4. 생활안정대부: 5년

[전문개정 2008.12.24]